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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특집 대토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오갔지만,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이재명, 두 대권 주자의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총평하자면, 여느 대권주자 토론이 그렇듯이 정략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오갔고,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그 밑거름이 되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아쉬운 토론이었습니다.


그래도 행간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요약자의 메모와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분부분 틀리거나 생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킨 데 대하여


이재명: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직무유기죄는 적용이 가능하다. 그 이상은 호기심의 영역이므로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데에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했다.

유승민: 직무태만에 관해 분노를 같이한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켜 헌재 판결이 느려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있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이재명: 재벌들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아우르는 모든 사건의 뿌리이다.


유승민: 이 사안은 특검이 잘 조사하여 법대로 하면 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은 삼가야 한다. 국민연금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었다면 범죄, 특검에서 분명히 규명해 주었으면 한다.


유시민: (요약자 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경험을 살린 매우 실질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장관이 정책적 소신에 따라 국민연금 실무자를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같은 곳의 지시, 압력 때문에 내려 꽂았다면 매우 중하게 다뤄야 할 뇌물죄이다.



3. 개혁보수신당 전망에 관하여


유승민: 보수는 결국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가 지키는 것은 (1) 국가안보, (2) 공동체, (3)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 특히 공동체(양극화, 불평등)와 헌법가치(최순실 비선실세 등)를 지키는 데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잘못한 것이 대단히 많다. 이를 잘 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재명 질문1: 보수신당을 보면, 또 거짓말 한다는 생각이 느껴진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정략에 이용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북한에 돈주고 총쏴달라고 한것 (요약자 주: 총풍사건을 의미) , 병역비리/방위비리 등을 생각해 보라. 최근 유승민이 문재인의 안보관에 대해 공격하며 "종북몰이"한 점만 봐도 또다시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유승민 답변1: 문재인에게 종북이라고 말한 적 없다. 문재인의 과거 여러가지 언행(사드에 대해 정확한 정견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점,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 2007년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한 점)에 비추어 문재인의 대북관이 불안하다라고 말했지, 종북이다 빨갛다 라고 말한 적 없다. 총풍, 방산비리 잘못되었다. 이것은 새누리당 또는 보수만의 잘못이 아니다. 다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


이재명 질문2: 노동4법을 주장하면서 양극화 불평등을 논할 수 있는가. 김무성 전 대표를 생각해 보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관하여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에게 복지를 많이 주면 나태해진다"고도 말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인가? 우리나라가 이 상황까지 온 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신분세탁일 뿐이다.


유승민 답변2: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따뜻한 보수의 길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다. 개혁보수신당 안에서 이정도 스펙트럼은 갖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화두를 던질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보수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중이다. 노력하는 보수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해 달라.


유시민 질문1: 유승민은 2004년 17대 총선 당선자 시절 "분배를 통한 성장"에 대해 단호하게 배척한 일이 있다.


유승민 답변1: 요즘도 그렇다. 소득주도 성장은 해법이 아니다.


유시민 질문2: (유시민 작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 달라야 하는 점은, 남북 대결 국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행태. 이런 행태가 없다면 기존에 있던 새누리당과 다른 당이라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한 대답으로는 미진한 것 같다.


유승민 답변2: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문재인 의원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갖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면 안된다.


전원책 질문: 새누리당은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당이 아니다. 시장자유, 전통과 상식 존중. 자유과 책임, 도덕성과 같은 보수의 기본가치는 무시한 환관정당, 내시정당, 온실정당일 뿐. 그래서 보수신당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너무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적 사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요약자 주: 앙일보 기사 참고.)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게 옳지 않은가?


유승민 답변: 보수라고 복지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의 손길이 충분히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더 하자는 것. 시장자유만을 강조하는 철학은, 재벌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내용. 시회적 경제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잘 만들기 위한 기본법이지 사회주의가 아니다.


4. 이재명 시장 검증


유시민 질문: 감정 조절 능력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


이재명 답변: (첫째, 형수욕설 사건에 관하여)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공직자들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에게 영향력 행사를 통제하면서 분란이 발생했다. (둘째, 철거민 폭행 문제) 권력자들의 공정한 권한 행사를 하려다 발생한 문제이다. 방어동작을 공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동영상이 찍힌 것이다. (요약자 주: 전체 영상 참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부패에 비타협적으로 싸웠지만,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전원책 질문: 중앙정부 부채 650조, 공기업 부채 500조 가량. 지도자가 편가르기를 해서 가난한 사람, 못배운 사람 편에만 서버리면,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抑强扶弱)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가 망한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에 망한 것이다. 성남시는 있는 세금 범위 안에서 지출을 줄이고, 체납된 세금을 관리해서 1인당 10만원, 총 1000억 정도의 복지를 했는데 이를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 봤자 5조원이다. 4대강 같은 곳에 돈을 쓰지 않고, 각종 비리를 줄이면 가능하다. 성남시가 빚 내가면서 복지한 것이 아니다 - 현재에도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졌다.

(요약자 주. 이 시점에 실효세율에 대한 전원책과의 논쟁이 있었음. 팩트체크 참고)


방청객 강종화 질문: 부정부채 척결, 친일파 척살, 재벌개혁을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기득권층의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재명 답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기득권자들의 부당이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책이 아니라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용기, 결단, 추진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유승민 질문: 경제에 대해서 묻고 싶다. 나에게는 성장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다. 경제 정의는 해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공정하기만 하면 경제는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재명 답변: 대공황 때 뉴딜 정책에 대해 잘 아시리라 믿는다. 첫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 공정경쟁을 유도했고, 둘째, 복지정책을 했으며, 셋째, 노동조합을 지원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나치게 부의 편중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고 노동의 몫을 늘리고, 비정상적인 약자 약탈 구조를 고치는게 경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이재명의 답변에 대해 50%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는 힘들다.


5. 유승민 의원 검증


유시민, 손석희 질문: 큰 기술을 안쓰시는 것 같다. 위험 감수를 안하는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승민 답변: 큰기술이든 잔기술이든 기술을 쓸 줄 모른다. 17년간 정치하면서 선거에 관해 이기고 지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두려워 해본 적도 없다. 17년 동안 했던 정치를 펴보기 위해 대선에 나가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대권 선언을 하더라도 똑같을 것이다. 야당 8년 했다. 야당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투사였다. 여당할 때에는 늘 비주류. 한 번도 자리를 탐해 보지 않았고, 대통령에게도 할말 다 했다.


전원책 질문: 대통령에 각을 세워 지명도가 올라가고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 의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는 태도에 대해 의심스럽다. 비서실장 할 때에도 할 말을 다 했는가? 그 때도 정윤회는 있었다. 비선실세의 그림자를 지켜볼 때에는 왜 한 말씀도 안하셨는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유승민 답변: 10개월간 대표 비서실장을 했다. 박근혜식 정책의 깊이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나, 기본기는 투철한 사람이라고, 잘 보좌해 주면 바른길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비선 3인방 문제는 일찍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얼라들" 발언 참조: ) 당대표 비서실장 때에는 공적인 조직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결여된 것 같아서, 대통령 취임하자 마자 첫인사부터 비판을 했다. 책임에 대해 물으신다면 책임이 있다. 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몇 번이나 사죄를 드렸다. 부인할 생각 없다.


방청객 질문: 개혁보수신당에서 경제적 해법에 대해 단합된 의견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잡음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유승민 답변: 당 안에서 그정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친이/친박, 친박/비박 등 사람가지고 싸우는 것이 문제다. 사람가지고 싸우지 않고, 정책 가지고 싸우겠다.


이재명 질문: 지금까지 제안한 것과 행동이 달랐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본인의 이야기와 거의 90% 일치한다.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 서민증세(담뱃세 증세)에 서명, 법인세 감세 동의, 노동소득을 줄이기 위한 노동법 개악 4대입법 찬성 등을 보라. 듣기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다수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할거란 것을 어떻게 믿는가?


유승민 답변: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노력해 보겠다.


이재명: 나에게 어떻게 믿느냐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하겠다. 첫째, 일관된 삶의 궤적. 둘째, 실적. 작은 것이라도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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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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